2024년은 각 관할권에서 BEPS 필라2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조세 개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컨텐츠에서 소개합니다.
2024년, 세금은 BEPS 필라2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글로벌 조세 개혁이 이미 시행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대기업의 세금 포지션, 충당금 및 기업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이
시급한 시기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새로운 조세 제도에 맞서기 위해 CFO는 국제세금요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2024년에 CFO가 세무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2024 BEPS 필라2 우선 과제
필라 2는 낮은 세율의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연결 매출 7억 5,000만 유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시행령은 140여 개국의 동의를 얻어 OECD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BEPS 필라2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라2 세이프 하버와 연계된 BEPS CbCR(국가별 보고)
CbCR은 BEPS OECD의 이행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기업의 이전가격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 기업은 5년 동안 높은 수준의 공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공개 및 공개 CbCR의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산입규칙(IIR)
IIR은 모회사가 모든 운영 관할권에서 15%의 글로벌 최저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합니다.
법인의 본사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글로벌 최저세율과 법인 그룹이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국가의 실효세율(ETR) 사이의 차액을 징수하기 위해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합니다.
소재국추가세(QDMTT)
QDMTT는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 납세의무를 상쇄하는 관할권에서 결정한 국내 추가세액(Top-up Tax)입니다. 이 세금을 통해 관할 지역에서는 IIR 또는 UTPR(Under Tax Payment Rules)에 앞서 자회사로부터 추가세액(Top-up Tax)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CFO 조직은 결과에 따라 QDMTT를 계산하고 계획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TPR은 IIR 이후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종의 대비책 역할을 합니다. IIR은 그룹 구조 내에서
추가세액(TT)을 할당하고 지분율을 고려합니다. UTPR은 상향식 규칙입니다. 모기업이 IIR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룹은 UTPR을 적용해야 합니다.
글로벌 조세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5가지 방법
BEPS 필라2처럼 복잡하고 광범위한 요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서 나가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글로벌 세금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소스 연결
딜로이트의 최근 리서에 따르면 2024년 세무팀의 최우선 과제이자 가장 큰 과제는 새로운 세법 변경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 BEPS 필라2가 지역 및 글로벌 세무 프로세스에 미칠 심대한 영향과 복잡성, 2. 지역 및 그룹 차원의 파편화된 시스템 환경으로 인해 조직 전체의 세무 및 재무 팀이 세금 및 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반화하며, 계산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BEPS 필라2 어젠다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은 세금 데이터 관리 및 연결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기존의 세금 데이터 소스에는 규제준수에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의 일부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연결 시스템과 재무-세무의 외부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ERP는 5년 내에 소멸하지 않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거나,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액공제 분류 방식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분성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각국이나 부서에서 사용하는 ERP 외에도 세금, 재무 및 기업 정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마감 프로세스에서 살펴봐야 할 세금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 고정사업장(PE)
- 특정외국법인(CFC)
- BEPS 필라2의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합작 투자 등 연결에서 기인하는 법인 속성
2. CbCR 적용을 위해 세무 프로세스 조정
CbCR은 BEPS 필라2의 초석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기업은 세이프 하버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추가세액(Top-up Tax)의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CbCR은 세금 데이터 외에도 재무, 운영, 심지어 HR의 정보까지 수집합니다. 법인세, 이전가격, 정규직 기준 직원과 같은 최상위 지표를 결정하려면 세무팀 업무영역의 벽을 넘어서는 대상국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M&A, 분사, 구조조정 이니셔티브로 인해 CbCR 보고는 더욱 복잡해지며, 이로 인해 보고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접근 방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CbCR을 위해 세무 프로세스를 조정해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라2 세이프 하버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CbCR 산출 일정을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CbCR은 연말에 작성하지만, BEPS 필라 2는 조직이 더 일찍 CbCR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요구하는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공개 및 비공개 CbCR)를 작성합니다.
3. 세금 요건의 책임을 세무팀을 넘어 전사적으로 확장
T조세 개혁은 세무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무 및 IT 팀도 BEPS 필라2와 새로운 세금 규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CbCR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HR 팀도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CFO의 필라2 파트너인 IT팀은 그룹 및 각 관할 국가의 수준에서 데이터 관리, 기술도입, 이력 관리, 시스템 조율, 적절한 데이터 수집, 정형화, 롤업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재무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산 및 준비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합니다. 세금은 대차대조표와 결산 및 연결 프로세스에 존재합니다. 또한 재무팀은 중요 데이터 결정, 통제 평가, 중간 및 연말 수준의 결산 프로세스 변경 지원과 관련하여 세무팀에 관련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팀은 세무팀에게 BEPS 필라2 데이터가 GAAP, IFRS 및 현지 GAAP와 같은 회계 표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법인, 관할권 및 연결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언해야 합니다.
HR은 구체적인 직원 수와 계약직 직원의 보고 방법, 글로벌 직원 매핑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입니다:
- 필라2의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가이드 프로세스 정의
-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제어 프로세스 수립
- 쉽게 감사하고 추적할 수 있는 보고서 생성
